2000년 총선시민연대 평가와

앞으로의 진로

 

우필호 / 편집부장, 참여연대 간사

 

1. 시민운동의 성장과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실험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참가단체들 내에서 대체로 예상을 넘는  '대성공'으로 적극 평가되고 있다. 현상적으로 보아도 68.6%(59명)의 성공적인 낙선율을 보인데다, 22개 낙선 집중지역에서는 종로의 이종찬, 부천 원미을 이사철, 서울 강동 김중위 등과 같은 여야 중진의원들을 표적 낙선시키는 전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운동은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실험장이 되기도 했다. 낙선운동은 지난해 8월 1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모니터시민연대의 성과를 계승한 것이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대중적 기대속에 전국의 4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단일한 정치적 실천으로 성공적으로 도모해 시민사회에 대단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시민운동이 전선운동의 급속한 퇴조와 노동운동의 발전과 정체, 정당운동의 지체라는 조건을 비집고 급속하게 부각된 계기였다.
그리고 이번 낙선운동을 통해 시민운동은 대중적 위상강화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지도자들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됐다.
어찌보면 16대 총선의 가장 중요한 승자는 유권자와 더불어 시민운동 세력이라 할 수 있다.

 

2 과도기의 시민운동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의정활동의 성실성 등을 문제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주권회복과 참정권 확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정치제도와 정치관행에 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의 성격을 넘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국회 소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기록표결제를 의무화한 국회법 통과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인 2표식 정당투표제의 실시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지역감정의 벽을 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바로 시민운동의 정치활동 방향과 역할이 무엇이냐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낙선운동 초반에 민주노총의 참여 제안을 총선연대가 거부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물론이러한 거부에는 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이 자민련 등의 음모론에 부딪혀 당황했던 측면과 민주노총이 민노당 후보 지지운동에 적극 결합해야지 무슨 낙선운동이냐식의 문제의식, 참여단체가 워낙 광범위했고 참여단체들도 낙선운동이라는 총선시기 한시적 이해관계로 모였기 때문에 민중운동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등이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방향과 역할을 분명히 하지 못한채 민중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던 경향성들이 내재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경향성 이면에는 분단국가에 살면서 아직도 일반민주주의 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 속에서 동요할 수 밖에 없는 시민운동의 입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진보정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서구와 같이 되기아는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도 민중진영의 적극적인 포용과 견인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한편 극히 일부에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민주노동당의 선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러한 발상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위험한 발상으로 전체운동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시민운동을 통해 넓어진 공간을 진보운동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애초에 소부르조아 진영을 대거 포괄하고 있는 시민운동은 본질적으로 이중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들을 견인해 낼 수 있는가 아닌가는 진보진영의 숙제고 능력이다. 시민운동이 이중적이라는 것이 부정적 입장에서 해석되기 보다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고되기를 바란다.
IMF 소외세력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DJ 개혁정책 실패로 형성된 반디제이 전선을 결집해 내지 못해 이를 한나라당이 흡수되게 하는 나약함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될 것이다.


3. 총선연대의 향후 진로와 과제

시민운동은 총선연대 해체이후 새로운 연대기구의 재구성을 추진중에 있다. 총선연대와 같은 한시성을 극복하돼 시민운동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상설적 연대조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광역단위에서 각각 연대조직을 구성하고 이들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으로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새로운 연대조직의 운동과제는 당분간 정치제도개혁, 의정감시 등 정치개혁분야와 개혁입법운동 등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진영내에서도 보다 진보적이거나 당파적인 성격을 가진 시민운동이 나와야겠지만 민노당이나 민중운동 진영은 이러한 시민운동과 함게 1인2투표제와 같은 개혁정책을 공동 모색하려는 작업에 많은 심혈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