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진영의 선택과 민주노동당

민주진보진영의 선택과 민주노동당

이선희 / 운영위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1. 민주진보진영의 세 가지 선택

정권 교체 이후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진영은 세 가지의 선택 카드를 쥐고 있었다. 어떤 진영은 새천년민주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을 통해 제도권 진출을 꾀했던 '국민연합'과 '제3의 힘'을 선택했고 다른 한 진영은 낙선운동으로 표현된 '총선시민연대'를 선택했다. 또 다른 진영은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을 선택했다.
이 세 가지의 선택은 표현은 다르지만 과거에도 있어왔던 흐름에 맥이 닿아 있다. 비판적 지지의 현재적 버전이 첫 번째 카드라면 두 번째 카드는 공선협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또한 세 번째 카드인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도 지난한 진보정당의 역사에 맥이 닿아 있다.
물론 같은 선택을 한 진영이라 해도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으며 접근의 방식도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각각 이 사회의 계급 계층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사회 정치적 대변체라는 점이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한 진영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한 진영은 시민민주주의자들이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한 진영은 진보민주주의자들이다.
이 세 가지 카드는 전체적 상황에서는 대립되지만 지역적 상황에서는 때때로 보완적 관계를 갖기도 했다. 필자는 이 중 세 번째 카드인 민주노동당의 총선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2. 민주노동당의 선택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30일 창당되었다. 창당 후 3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민주노동당의 총선 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총선 목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 원내 의석 확보와 의미 있는 득표를 통해 대안정당으로서의 원내 입지를 확보하고 당 발전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것. 둘째, 선거 활동을 통해 당 간부 역량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 또한 당원의 일상적인 결합력을 높여 일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며, 잠재적 지지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한다는 것. 셋째, 각 계급 계층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이며 특히 민주노총과 전면적인 공조를 통해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원내진출과 조직 강화를 통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는 비단 민주노동당만의 목표는 아니다. 민주노동당을 지켜보고 있던 진보진영의 목표였다.
정당명부식 1인2투표제가 무산된 상황, 이는 이번 선거의 정치적 조건이 과거와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은 총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서민 밀집지역의 역량이 준비된 지역에 후보를 내어 총선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 진영의 단결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슈를 전면에 내걸기로 했다.
결과 민주노동당은 스물 한 개 지부에서 스물 한 명의 후보를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총선에 임했다. 전체 당원의 특별당비와 후원금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사십여 일간의 투쟁에 들어갔다.
정당명부식 1인2투표제를 삭제하고 기탁금을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올린 선거법 개악에 맞서 선거법의 위헌 소청과 더불어 항의의 뜻으로 비례대표 전국구 후보를 내지 않았으며 이천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바꾸어 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투쟁이 진보의 꽃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식목일에는 합동 유세장에서 풍선에 꽃씨를 담아 일제히 날리기도 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갖가지 기발한 선거운동이 벌여졌다. 전체적으로는 민주적인 진보정당이니 만큼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민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진행하고자 했다. 선거비용을 시민단체에 공개하여 회계감사를 청하기도 하고 합동 유세장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후원금의 10%를 실업기금이나 복지기금으로 내는 후보도 있었고 자원봉사자의 10%가 매일 한 시간 이상 지역 복지 단체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대우차 해외매각저지 투쟁에 동참한 인천 후보는 사측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성남의 당원들은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알몸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투쟁은 마감되었다.

3. 민주노동당 정치적 오류

투쟁은 마감되었지만 민주노동당은 원내에 진출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진출의 높은 가능성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것은 지난 사십여 년간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노동자 민중들이 쥐어준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것을 놓쳐 버렸다.
원내 진출의 가능성은 울산 북구에 있었다. 울산 북구의 유권자인 현대자동자의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며 예비선거를 했다.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자신들의 대표를 추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들은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치적 실체에 동의를 하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당은 아니다. 그후 민주노동당 울산 지부에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를 내기 위한 선거를 치렀다. 당이 정한 바의 자격을 갖춘 당원은 모두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복수의 후보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경선을 해야 하고 유일하게 울산 지부는 경선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추천하는 후보가 아닌 최용규 후보를 울산 북구 후보로 당선시켰다. 울산 당원들의 선택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선택이 되었다. 당의 선택이란 정치적 선택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을 원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할 선택을 했다. 현대자동차의 예비 선거가 비록 당 밖의 결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치적 이해에 동의하는 유권자 집단의 결의였다는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판단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울산 지부의 당원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울산 북구 유권자의 다수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은 당내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둘러쓰고 벌인 비민주적 정파간의 이해와 갈등의 과정 때문이었다. 최용규 후보라도 유권자에게 그간의 오해와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면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내 진출의 꿈이 좌절된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수 없게 했던 민주노동당의 책임이다.
둘째,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일천하게 이해하는 잘못을 범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내용적 민주주의와 통일될 때 민주적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역 연합당이 아니다. 지역의 정치적 판단은 반드시 당 전체의 동의에 의해 당의 판단으로 전화되는 질적 통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의 선택은 그 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의 당적 통일성을 위해 심사숙고되어 중앙에서 비로소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민주노동당의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 후보는 해당 지부의 당원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게 되어 있다. 해당 지부의 정치적 판단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 전체의 정치적 판단과 행동통일의 소명을 얻게 된다. 중앙위원회의 인준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장치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대의원을 비롯한 중앙위원은 초기에 형식적 절차의 하자가 없음을 들어 울산 지부 당원의 선택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머물러 있었다.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인준의 절차는 요식 행위가 아님을 주지하게 되어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로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인준 찬성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상식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이' 논쟁이 되는 동안 하루가 아까운 귀중한 시간을 무려 오 일간을 허비했다. 오 일의 시간은 단순히 산술적인 시간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를 말하면서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일구어내지 못하고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외피에 갇혀버렸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최용규 후보의 인준은 과반수에서 단지 여덟 명의 동의를 더 얻었을 뿐이었다. 이 지지도의 의미는 바로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중앙위원의 갈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당의 지도력을 실추시키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사실 당의 지도부는 스스로의 정치적 지도력을 상실할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갔다. 당은 울산 북구 최용규 선대본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 처음부터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한 결과이므로 무조건 받아드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표는 과도하게 대표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려하였다.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대표의 '최용규 후보측은 사과하고 최 후보를 당의 후보로 하는 데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자'라는 중재안은 거부되었지만 이미 당대표의 권유가 중앙위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아는 최 후보측은 이후 어떠한 사과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 당 대표단의 결정으로 공식적 사과문을 내라고 했으며 그렇게 하겠다던 민주노동당 울산지부 선대본에서 '현대자동차노동자신문'의 유인물을 이유로 사과문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 지도부의 지도력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노신의 신문이 당 지도부의 결정보다 더 고려되는 상황이 현실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오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당대표를 대표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게 하도록 하지 못했다. 정당명부식 1인2투표제가 무산 된 후 당 대표의 지역 출마 문제를 두고 전국 지부장단 연석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의 방향을 근거로 당 대표는 정치적 중심지역인 수도권이 아닌 창원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의 창원 출마로 중앙당의 역할은 반분되었다. 창원 지역의 다수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이를 수행해야 하는 중앙인력의 파견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 결과 중앙당은 중앙당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치적 중심지인 수도권에 쟁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의 후보들은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였음에도 민주노동당의 당적 활동의 통일성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인 자본과 정권의 총 공세에 맞서 투쟁하고자 했던 결의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는 투쟁과 긴밀히 결합하지 못했다. 또한 가동될 수 있는 당원의 힘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활동이나 선거지침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후보가 없는 지역의 당원들 중 조건이 되는 일부 당원들만 다른 지역에 원정 활동을 했을 뿐 당원의 선거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 선거 당일 날 공동의 투표 지침도 합의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공동화되어 버린 중앙당 선대위가 활동의 중심을 일부 지역에 둔 탓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선택은 원내 진출의 무산으로 되돌아왔다. 현실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선택이 잘못된 선택임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진영에 있는 청년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관계 만들기에도 실패했다. 청년진보당에 대해 초기에는 무시에 가까운 대응을 했으며 그들이 이미 수도권 전 지역에 후보를 낸 다고 한 다음에는 그들이 받아드리기 어려운 제안을 함으로써 정치적 공조나 진영 만들기에 실패했다.

4. 민주노동당의 한계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만이 아니라 치열하게 극복해나가야 할 민주노동당의 한계도 똑똑히 보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에 미숙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다양한 계급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려 했으나 노동자 계급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조차 대응할 내용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미 노동계급은 다양한 분화를 구조화하고 있다. 블루칼라로 상징될 수 없는 노동계급의 다양한 특성과 정서를 민주노동당은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민중진영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로 낸 계급계층을 보면 노동자와 빈민뿐이었다. 여성, 농민,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의 대표를 후보군으로 확보하지도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이전 진보정당과는 다른 점 중에 하나였던 기층 대중조직과의 공조에도 미숙한 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노총의 간부들의 결합력은 높았으나 광범위한 조합원의 실천을 조직해내지는 못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민주노동당의 총선기금은 제대로 거치지도 못했다.

5. 민주노동당이 얻은 것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의지로 극복될 수 없는 많은 난관을 확인하는 총선이었지만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이것이 이번 총선의 절묘한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은 진보정당의 실험은 이미 실험의 단계를 넘어 현실적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다.
결정적인 정치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얻은 것이 너무도 많다. 첫째, 의미 있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출마지역에 평균적으로 13.1%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이는 이미 진보정당의 현실적 토대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역에서 활동한 선거운동원들의 헌신의 결과이다. 대부분 지역이 후보 등록 초기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잠재적 가능성을 16일간의 투쟁으로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다. 둘째,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당 활동가와 당원의 정치적 경험을 얻었다. 득표율은 총선의 성과를 말해주기는 하지만 다를 표현하지는 못한다.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득표율을 얻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능성을 확인한 선거 경험의 주체가 해체되지 않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선거용 전술당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창당대회에서 총선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 해산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 결과이다.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민주노동당은 당적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뼈아픈 해체되지 않을 교훈을 얻었다. 다양한 정치적 판단을 가진 사람들의 높은 수준의 결사체인 당이 입장을 통일시켜내고 행동의 조직성을 높여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은 각성이다. 넷째, 노동계급이 민주노동당을 통해 아래로부터 단결의 기운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창원이나 천안을 비롯한 지역에서 한국노총 산하의 단위노조나 연맹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자기 조직의 공식적인 후보로 선언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물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치적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연대를 이루어낸 점은 한국 노동운동진영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다섯째,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실체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한 공천 시비에 시달린 기성 정당과는 달리 민주적 절차에 의해 후보를 내고 당원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만들어 간 선거활동은 한국의 정치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언론이나 대중들에게 예사롭지 않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6. 민주노동당의 또 다른 선택을 위하여

이제 민주노동당은 또 한번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은 평가에 대한 것이다. 냉정한 평가만이 오류와 한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오류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의 주체는 그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 재 신임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 기풍을 세워야 한다. 대안이 없다고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포기해서도 한두 명의 희생양을 만들어 문제를 봉합해서도 안될 것이다.
더불어 당활동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할 장기적 비전을 내오기 위한 '당발전특위'와 같은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당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사회의 내밀한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적 구사가 가능할 수 있는 총체적 비전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사람을 준비시킬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많은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물리적인 면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훈련된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작업에 곧 바로 착수해야 한다. 이미 다음 선거는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은가?
가깝게 다가올 지자체 보궐 선거는 정치적 의미와 조직적 역량에 맞춘 수준에서 준비하고 결합해야 하며 정치적 일정에 밀리어 평가와 조직발전에 대한 전면전 논의가 잦아들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 당원들은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조직과 사업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상적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당 사업의 지역적 표현을 구체적 사업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만이 더 다양한 세력과 힘있게 연대하고 통일해나갈 수 있으며 민주노동당에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대중의 신망을 조직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7. 평가를 마치며

선거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민주노동당에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정치적 오판에 의해 원내 진출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는 진보정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을 민주노동당이 확신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객관적 희망을 갖게 한 선거였다.
희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준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진보진영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다. 다만 아쉬울 점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선택이 진보진영의 선택에 힘을 더 실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젠가 산악인 허영호 씨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경험에 대한 것이었다. 불과 수 미터. 올라온 수천 미터 보다 올라갈 수 미터가 더 높아 포기해야 했던. 무리한 강행으로 만약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더 어리석은 것이기에 눈물을 삼키고 정상을 포기했다는 그 경험을 기억한다. 허영호 씨는 수년의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그 산의 정상을 정복했다.
민주노동당의 총선 투쟁은 그 몇 미터 앞의 정상, 목표에서 그냥 내려온 것과 같다. 진보정당이 진보적이지 못한 수준에서 획득할 목표는 없다. 그런 점에서 원내 진출의 목표를 눈앞에서 두고도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노동당의 경험은 미래를 위한 포기라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원내 진출의 목표를 쫓아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지 않고 페어 플레이한 민주노동당의 행동통일은 값진 것이었다. 이제 민주노동당에 남은 것은 재도전의 의지를 확인하며 눈물을 삼키는 정치적 실천뿐이다.

# 민주노동당은 5월 20일 당대회를 거쳐 정당 재등록의 요건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등록하기로 했으며 6월 8일 지자체 보궐선거에 서울과 지역에 구청장 선거 및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