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비판자로서 우리의 '동지'였던 스티글리츠

 

1. 글의 취지와 범위

 

작년 말 여러 신문의 국제(경제)란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부총재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깡드쉬간의 논쟁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급기야는 스티글리츠가 세계은행 부총재직을 사임하는 소식이 올해 보도되었다. 당시 신문기사를 관심있게 읽은 본 이들은, IMF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요구했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스티글리츠가 강도높게 비판하던 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월29일 포럼 아카데미의 강연자인 김상조 선생님의 '세계화시대의 한국경제, 그 논리'라는 강연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스티글리츠의 견해를 좀 더 알고자 기획하였다. 당시 김상조 선생님의 강연에서는 외부의 위기를 내부의 위기로 전환하는 것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성격이었고, 스티글리츠가 이러한 점을 비판하였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 국제통화기금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에 강요했던 고금리 정책의 문제점도 비판했다고 소개되었다.
이렇게 스티글리츠가 짧게 언급되었던 포럼아카데미 강연을 듣고나서, 신문에서 대충 읽고 넘겼던 스티글리츠의 견해를 좀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그의 견해에 대한 정리와 소개는 우리 회원들에게도 유익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가 바라본 동아시아 위기의 원인과 그 대책들, 그리고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세계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정리해보았다. 우선은 스티글리츠를 소개한 후, 그의 견해를 정리하겠다. 이 글을 쓰기위해 근거가 된 글들은 스티글리츠가 각종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발제문과 연설문이며,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대담기사도 참고하였다.


2. 스티글리츠는 어떤 사람인가?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하는 스티글리츠는 본래 미국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 교수였다. 그러던 그는 1995년 클린턴 행정부하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위원장으로 활약을 했으며, 1997년 2월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에 취임하였다. 스티글리츠는 '정보경제학' 또는 '불완전 정보의 경제학'을 사실상 창안한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IMF관리체제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이론이나 환경, 보건, 연구개발 등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개념을 발전시킨 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가 IMF나 외국투자자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럴해저드'나 '책임분담론'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깡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라든지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과도 껄끄러운 관계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한국을 대신해서 IMF가 한국에 강요했던 고금리나 재정긴축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의 입장이 1998년을 경과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98년 12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 발표장에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진단과 처방에 '실수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3.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

 

태국이나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와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의 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고 재연되자 국제금융구조 자체에 혐의를 두는 시각이 등장했다. 스티글리츠도 국제금융구조 자체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국제금융구조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그는 다음과 같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
 
"한 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의 굽은 길에서 사고를 낸다면 운전자 개인이나 그 자동차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같은 지점에서 매일 사고가 난다면 그런 생각은 바뀌어 도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나라들이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대량의 긴급구제융자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기초시스템의 허약함을 보여준다."(Global Economic Prospects 1998/1999 Report)

이런 국제금융구조에 대한 고찰 필요성속에 그가 내린 결론은, 대규모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특히 단기자본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한 그의 언급을 인용해보겠다.

"금융위기의 진정한 이유는 대규모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있다. 내부체질이 취약했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휩싸인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처럼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때 충격받지 않을 국가는 별로 없다.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과도한 정부외채와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된 80년대의 남미위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매일경제신문 1999년 1월 5일자)

"동아시아에서의 위기들은 범지구적 금융에서 발생할 위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 즉 단기부채의 과도한 축적을 부각시켜 주었다. 단기부채의 높은 수치는 시스템적으로 금융위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며, 단기부채 수치가 더 높은 국가들이 더 심한 경기후퇴를 겪었다는 점을 보여준다."(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Recent Crisis: Implications For Banking Regulation, 1996. 5. 6.)

이뿐 아니라 스티글리츠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나친 개입, 즉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이 금융위기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흐름도 비판한다. 오히려 그는 정부규제가 너무 부족했거나 또는 불균등한 규제와 효율적이지 못한 규제가 위기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관한 그의 언급을 보자.

"어떤 이들은 동아시아의 위기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가져온 불기피한 결론이며 이른바 '동아시아 모델'을 깨뜨리면서 순수시장자본주의가 생존이 유일한 경제시스템임을 이번 위기가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 내 생각에는 이 둘 다 틀렸다. 동아시아의 성공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그 정부 스스로 촉진시켜온 외부지향정책과 수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위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나하는 중대한 질문에 대해, 나는 부분적으로는 몇몇 분야에서의 너무 빈약한 정부규제와 몇몇 분야에서의 너무 많은 또는 너무 잘못된 정부의 행정적 감독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본다."(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urrent Global Economy. 1998. 2. 27)

과도한 정부개입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과 함께 동아시아의 불투명한 기업구조/상황이 문제라며 투명성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반박한다. 즉 투명성의 수준 여부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 그의 논지이다. 이 부분에 관한 그의 설명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동아시아의 취약함의 근본(허약한 금융부문, 높은 기업부채, 적절하지 못한 기업투명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 동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을 보면 동아시아보다 훨씬 더 나쁜 금융부문과 훨씬 못 미치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수많은 국가들이 있다. ... 투명성의 부족이 동아시의 문제에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에야 시장은 동아시아의 많은 기업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그러나 우리는 투명성이 위기를 피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 선진산업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위기중의 몇 가지는 가장 투명성이 높은 국가들중의 하나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빌생했다. 이와는 반대로,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주 복잡하고 또 정보도 아주 희박하여 대부분의 독일기업들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등록요건을 만족시킬 수도 없거나 또는 아예 만족시키려하지도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최근에 중대한 금융위기가 없었다."(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urrent Global Economy. 1998. 2. 27)


4.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위기방지를 위한 과제

 

1)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

스티글리츠는 한국의 금융위기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이 강요했던 고금리 정책을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외환위기의 문제가 그 문제의 책임자들의 고통으로 해결되지 않고, 국내금리문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 부담 또한 문제의 원인제공자가 아닌 대중들이 지게되었다고 비판한다. 다시 그의 말을 들어보자.

"한국은 환율이 안정되는 한편 이자율도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고금리 정책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은 고금리 때문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제고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한국처럼 차입경영이 만연한 곳에 고금리 충격이 가해지면 금융경색과 기업도산으로 직결돼 산업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고금리를 통해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을 도태시킬 수는 있지만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셋째, 환율과 이자율은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환율은 대외거래에 관계된 이해당사지에게 영향을 주지만, 이자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와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환율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자율을 통해 해결하려든다면 외환위기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중산층과 빈민이 피해를 보게된다. 모럴해저드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환율과 이자율은 교환관계(Trade-Off)로 보기 어렵다."(매일경제신문 1999년 1월 5일자)

국제통화기금의 고금리정책뿐만 아니라 그는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재정긴축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였고, 또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했던 정책임을 지적하였다.

"(동아시아에서의) 초기 정책대응은 은행과 사기업들이 이미 어려움에 처해있고 수요가 폭락하고 있으며 자본이 유출되고 있을 때에, 경기불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가져올 대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사건들로보터 배울 교훈은 앞으로 있을 금융위기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주요 역할은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장시키며 은행에 자본을 재투자하고 기업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올 정책의 중심요소이어야만 한다."(Global Economic Prospects 1998/99 Report)

"금융경색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계층이고 이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된다. 지표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자칫하면 금융경색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가도 하다."(매일경제신문 1999년 1월 5일자)


2) 국제적 차원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에 대해

스티글리츠는 국제적 차원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특히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정당하다고 평가한다. 그는 단기자본의 유출입에 대해 '자유'보다는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수위조절용 댐'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규제완화가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의 경우 적절하고도 충분한 규제감독을 통한 안전판구축이 자본자유화 못지 않게 중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단기자본의 유출입의 어떤 면에 개입하여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런 (자유시장)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국제금융규제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한 가지 목표는 자본 유출입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각 국가들은 자신들이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거나 사적자본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 때에 대부분의 사적자본을 획득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적자본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기에는 자본을 획득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 유출입이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데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기변동폭을 증폭시키기까지 한다. 또 하나의 목표는 자본 유츨입의 내용구성과 관련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훈련효과도 가져온다.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단기자본은 부수적인 이득이 없다. 무역거래신용이라는 형태에서 단기자본은 국제적 유동성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경제 특히 수출지향경제에, 중요하고 비교적 저렴한 국제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단기자본은 각국으로 하여금 각국의 저축액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가능하게 해주며, 이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된다면 그 이득은 크다. 하지만 저축율이 이미 높고 자금이 잘못 분배되면 추가적으로 들어온 단기자본은 단지 경제의 취약성만 늘인다. 게다가 단기자본의 변덕스러움을 생각했을 때에 그 부담은 더 크다. 따라서 GDP에서 단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한 제한되어야한다."(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urrent Global Economy. 1998. 2. 27)

"자본유입 제한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칠레의 경험을 볼 필요가 있다. 칠레는 모든 단기자본유입에 대해 보유조건을 부과했는데, 특히 단기채무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겼다. 이런 통제의 전반적인 유효성이 많은 토론의 주제인데, 칠레의 시스템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자들조차 보유조건설정이 칠레로 유입되는 자본의 만기일 설정을 연장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칠레가 1994-95년의 Tequila위기와 지금의 동아시아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지역에서 몇 안되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urrent Global Economy. 1998. 2. 27)

이런 단기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유출입의 통제 이외에도 스티글리츠는 파산법과 지불거래일시정지 등을 이용한 워크아웃 실행과 적절한 고통분담실현도 위기에 대응 또는 대처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있다. 순번이 정해진 규칙적인 워크아웃(workout)을 용이하게 만들고 모럴해저드를 줄이며 긴급구제금융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가들이 그 대가의 일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이 일들의 한 측면은 자금의 유출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정이 정해진 워크아웃을 협상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만들도록 (지불)정지상태를 받아들일 아주 큰 의지일 것이다. 또 다른 한 측면은 고통의 적절한 분담이 평등과 효율성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불)정지상태를 이용하고 긴급구제융자를 받기전에 적절한 고통분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균등하고 효과적인 워크아웃을 기획하는데 핵심일 것이다."(Must Financial Crises Be This Frequent and This Painful?, 1998. 9. 23)


5. 글의 제목을 다시 생각하며

 

필자가 스티글리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글을 쓰기 위해 찾아 읽었던 3편의 연설/강연문과 1편의 보고서 서문, 그리고 서너 가지 신문기사와 대담기사였기에 그가 한국경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어느 범위까지 우리의 '동지'인가를 분명히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를 좀 더 알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그랬지만, 국제통화기금의 논리 이외에도 98년과 99년에 또 다른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존재했으며, 그것이 힘의 역관계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것은 작은 보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스티글리츠가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직을 사임하게 된 것도 그 '권력투쟁'에서 밀렸기 때문임을 알게 되고, 그가 가담한 패배한 진영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도 작은 보람이었다.
또 그가 국제통화기금과의 투쟁에서 반대자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권력관계에서 국제통화기금에 밀려나 있었다는 점은, 우리 실정에 맞는 다른 정책수단을 더 모색해볼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IMF비판자로서 우리의 '동지'였던 스티글리츠>라는 제목은 그다지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