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죽이기!

임  준

작년 11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재정 통합은 1년후로 연기되었으나, 올 7월부터 수백개 나뉘어져 있었던 조합들이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 작년 직장의보 노조와 한국노총이 600만 서명용지를 근거로 반대할 때만 해도 88년부터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통합일원화가 또 한번 좌절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결국 지역의보노조가 서명용지의 상당부분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고, 건강연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서 결국 법제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을 반대하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험료 부과방식이 재조정되면서 기존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 즉 노동자들의 보험료가 자영업자에게 넘어간다느니, 보험료가 대부분 올랐다느니 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러한 주장의 선두에서 빠질 리가 없다. 조선일보는 '통합으로 보험료가 재조정되면서 소득이 높은 노동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보험료가 내려가 결국 보험료 부과에서의 형평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진보적인 사회단체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몇몇 사례를 들어 저소득층이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신문의 지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노동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문제의 요점은 이렇다. 기존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하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라 하여도 기본급이 비율이 높은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를 월등히 많이 내는 반면에 상여금 비율이 더 큰 노동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번 재조정 과정은 그러한 문제를 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기본급이 작아 자신의 평균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노동자의 보험료가 평균소득이 유사한 노동자의 보험료 수준으로 조정된 것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 건을 제외한 대다수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는 실제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어 있다. 만약 A, B 조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삼성, 현대와 같은 부자조합이고, B는 안산의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조합인데, A는 규모가 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은 보험료만으로도 조합운영에 문제가 없는 반면에 B는 규모가 작아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가입 노동자의 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만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결국 소득이 높은 A 조합의 노동자들은 소득이 낮은 B조합 노동자보다 평균보험료가 더 낮은 기형적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남아도는 기금은 정작 필요한 쪽으로 가지 못하고 필요한 쪽은 계속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정상적 구조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 소득이 높거나 건강한 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거나 건강을 잃은 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지거나 혜택을 보게 된다. 사회보험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두 기능인 위험분산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험료 재조정은 급여체계에 의한 불형평성과 조합간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재정 통합은 내년 과제로 넘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노동자의 보험료가 자영업자로 이전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물론 향후 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이 통합되면 보험료 부과에서의 직종간 불형평성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 어디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들리지 않는다. 다만 '진료를 적게 받거나 젊은층이 대다수인 조합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진료를 많이 받거나 노령층 인구가 많은 조합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강변만이 들려온다.
개인의 주관적 의지와 무관하게 닥쳐오는 질병, 노령, 산재, 실업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이고 사회적 가치이다. 따라서 건강한 자의 보험료가 불건강한 자의 급여로 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정당한 행위이고, 그러한 체계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야 말로 진정한 사회보험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한 주장은 사회보험을 포기하자는 주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더불어 건강한 삶과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료보험은 없어서는 안될 사회적 가치다. 내가 젊기 때문에 또는 현재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부당하다는 악의적 선동을 일삼는 자가 누구인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