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회 지상중계: "2000년 4·13 총선 전망"

임종근(기획사업부장)

  2월 24일(목) 7시 30분. 포럼2001의 혜화동 사무실에는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사토론회를 위해 회원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16대 총선에 대한 포럼2001 회원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이리라.   임종근 기획사업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시사토론회는 근래 보기 드문 열띤 토론의 마당이었다. 100분 토론 사회자인 정운영 교수 못지 않은 사회자의 노련한 운영은 워낙 토론거리가 난무하는 이번 총선에 대한 회원들의 중구난방식(?) 토론을 하나의 줄기를 갖게 하는, 일목요연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발표는 김학규 기획사업부원이 했다. 발표자는 우선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 세력의 시각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지속적인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집권후반기의 안정과 정권교체이후 계속집권을 위한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DJ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이회창의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마련의 계기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진보세력 최초의 원내진출을 노리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온 DJ정권에 대한 대중적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2000년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 방식의 유권자 운동을 통한 부패정치의 청산과 정치개혁의 실현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발표자는 이어 초반 돌풍의 주역인 시민운동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등에 업고 초반 기세좋게 나갔으나, 선거법 87조의 기만적 개정과 낙천대상자의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가릴 것 없는 광범위한 공천이후 해당 정당에 대한 비판과 반대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발표자는 각 당의 공천과정을 통해 본 해당 정당의 구체적인 총선전략과 그 현실 타당성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각 당의 공천 파동 여파와 이에 따른 제 4신당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발표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공히 시민운동의 낙천운동을 특정진영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교묘히 이용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발은 필연이라고 했다. 다만 한나라당내 반발의 경우 그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YS의 개입여부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보진영의 총선 대응 전략에 대한 점검을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기타 진보세력으로 나누어 특별히 다루어 발표했다. 이는 참여 회원들의 주된 관심사가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은 어떻게 대응하고, 성과는 어떨지'에 쏠려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있을 수 있는 몇가지 궁금증을 1. 지역주의는 어느 정도로 발흥할 것인가, 2. 각 당의 의석확보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인가, 3. 낙천·낙선대상자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총선 이후의 정국에 대해 전망하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향후 2-3년의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의회중심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번 총선 결과에 의해 크게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총선이 끝난 후 집권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정계개편의 휘오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제4신당. 자민련의 운명도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총선 결과에 따라 이회창 중심체제로 갈 것인가. 반대파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인가 판가름 날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의석 확보 실패시 당 재건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 의석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2000년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몇가지 의견이 제출되었다.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운동이자, 세력에 대한 공격이 아닌 후보 개인에 대한 반대의 뜻이 담긴 낙천·낙선운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르조아 사회의 자정기능을 담당할 뿐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있었다. 이는 발표자의 시각인 운동의 기본적인 의의를 인정하면서 주도자들이 이 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 전술의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접근한 것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어 이회창-한나라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 제4신당의 운명에 대한 평가 등이 다양한 접근법에 의해 토론되었으며, 여야 가릴 것 없는 386세대의 대거공천이 갖는 의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특히 민주노동당의 운명과 그것이 미칠 진보운동에 대한 영향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역시 포럼2001의 회원들은 단지 총선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총선이후의 정국까지 전망하는 폭넓은 시각을 보여줬던 것이다.
이번 시사토론회는 포럼2001회원들의 높은 수준의 토론문화와 예리한 시각이 돋보이는 자리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